안전알권리 보장 직업병문제 해결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_180502-1.jpg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을 초래했던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일(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안전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안전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 전문입니다. (사진 출처: 안전넷)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ġ ϴ ൿ! Բϴ ùൿ ȸ ȳ
List of Articles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촉구 기자회견 성명/논평/보도자료

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직업병을 초래했던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일(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안전할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안전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

  • CAN
  • 조회 수 1945
  • 2018-05-09

'안전하게 살 권리'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개헌안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같이 하고 있는 '생명안전 시민넷'에서는 3월 8일 오전 11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앞에서 새롭게 개헌될 헌법에 국민안전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해당 위원회에 '국민안전권'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헌법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안전 시민넷의 ‘국민안전권’ 방향 ① 구조 받을 권리 명시 사고 ...

  • CAN
  • 조회 수 3573
  • 2018-03-08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인정보 감독체계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 비서실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최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려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사진은 2005년 열렸던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 CAN
  • 조회 수 643
  • 2018-02-12

공개토론회 "시민이 평가하는 2018년 예산안"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곧 심의를 앞두고 있는 2018년 예산안을 시민의 시각에서 평가해보는 공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내 삶을 바꾼다는 2018년 예산안,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놓게 될까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함께 나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참가신청을 해 주시면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참가신청하기 공개...

  • CAN
  • 조회 수 1695
  • 2017-11-01

개헌 이슈에 관한 의견입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7월 13일 아리랑TV에서 박준우 사무처장에게 개헌에 관해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뉴스에는 짧은 멘트만 소개되었습니다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답변지를 함께 공유합니다. 시민행동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개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개헌은 왜 필요한가? ● 국민들의 생활을 직접 개선하기 ...

  • CAN
  • 조회 수 1475
  • 2017-07-31

분류

전체 (2248)

최근 글

최근 덧글

일정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