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외주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질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9fa8c1a0-e938-4391-a3af-5694beab95e7.jpg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

 
오늘 우리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과 이들과 유착한 소위 ‘철피아’로 지칭되는 이들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지난 13일 대선후보들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서약’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철도노조가 보낸 질의에 여야를 막론하고 “시설과 KTX정비 등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과 기 외주용역된 업무까지 직접고용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 경영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 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을 조각조각 분할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대못을 박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다. 국민의 공적 재산을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 짓이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스스로가 사라져야 할 적폐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4일간의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참가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합원의 가정으로 발송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철도공사의 몰지각하고 반인권적 행동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적반하장이다. 이미 255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수백여 명으로 추가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거꾸로 가는 철도 정책을 막아내고 이미 외주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법원조차 인정한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무차별 징계를 일삼는 철도공사의 불법적 노조탄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민적 철도적폐 척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먼저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불공정행위 업체로 등록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불량 도급 업체와 70억 규모의 선로유지보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또한 1,260억에 상당하는 KTX정비업무 외주용역업체의 담합 및 퇴직 철도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낼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워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등 총 8,000여명 규모의 철도공사 위탁용역회사와 철도공사 퇴직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시민단체와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패키지 법안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입법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철도의 적폐를 완전 청산하고 대한 외주공화국으로 전락된 한국사회에서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5.2.
 
대선후보, 철도산업 외주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한 철도노조·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ġ ϴ ൿ! Բϴ ùൿ ȸ ȳ
List of Article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청원 [6] 성명/논평/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 2012.11.28>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확인일 뿐 정보인권에 미흡하다고 판단.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새로운 조사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을 정책 청원 하였다. (웹에, 과기부가 실태조사한 내용도 첨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중고등학교 전자학생증 발급관련 개선권고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청원 ◯ 학부모의 계좌번호 등을...

  • 빛으로
  • 조회 수 9267
  • 2012-12-13

시민행동, 금융감독원의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완 요청 [1] [16] 성명/논평/보도자료

보 도 자 료 시민행동, 금융감독원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완 요청 기존 가입자에 대한 재동의 / 확인 절차 진행 요청 금융감독원, 2013년 초까지 수수료 인하 계획 발표 채무면제/유예서비스의 불완전 판매에 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행동,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 배상 대책 마련 및 신용카드 전화마케팅 모범규준...

  • 무조건강공
  • 조회 수 8942
  • 2012-12-10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IT정책 공약평가 [4] 성명/논평/보도자료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 및 심의내용 공개에 모두 동의"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이 가장 혁신적”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 선언에서 다소 후퇴”박근혜 후보, MB정부의 IT 정책과 큰 차이점 없어” 항목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기타 찬성 기타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기타 찬성 찬성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

  • 빛으로
  • 조회 수 4851
  • 2012-11-21

신용카드사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개선방안 보도자료 [81]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 금융당국과 시중 7개 카드사에 채무 면제 / 유예 서비스 관련 질의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채무면제 / 유예 서비스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한 현행 채무면제 / 유예 서비스의 높은 수수료율과 보장범위는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드사들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함...

  • 지니
  • 조회 수 13462
  • 2012-10-19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 투표권보장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2]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오늘 발족한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지정하고 투표시간을 저녁 9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하세요) ☞ 온라인 서명하러 가기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웹사이트> [기자회견문] 선거일을 유...

  • minik
  • 조회 수 4984
  • 2012-10-16

분류

전체 (2245)

최근 글

최근 덧글

일정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