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목) 세월호 3주기에 즈음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를 비롯한 20여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이상 참석 순서)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 유가족, 삼성반도체 피해 유가족들에게 서약서를 전달하고 다짐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KakaoTalk_20170424_182457780.jpg

 

 

 

단체들은 이 날 서약식을 통해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과 10대 과제를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1. 생명존중과 안전을 사회 제도와 정책의 기본 전체로 삼겠습니다.  

2.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거나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기에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할 것입니다. 

4.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음을 명시하겠습니다.   

5. 정부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생명구조, 피해자 권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피해자의 알 권리, 진실규명의 권리, 배상과 치유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위험을 알고, 위험작업을 거부하며, 안전 제도에 참여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 재난과 참사에 공감하고 기억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10대 우선 과제 

a.gif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국민안전 기본법 제정

a.gif 생명·안전 관리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 생명·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a.gif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 자체, 기업 경영자, 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수준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gif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청산

  - 안전규제완화 원상회복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a.gif 생명·안전 관리 감독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고용

a.gif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와 시민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a.gif 지진위험 지역 원전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 탈핵 에너지 전환

a.gif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 주기 의무화
  -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a.gif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 화학물질.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중단

a.gif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 

 

이 날 후보자들의 다짐을 사진 및 영상과 함께 공유합니다. 

 

안철수 후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KakaoTalk_20170424_181738031.jpg

 KakaoTalk_20170424_181555303.jpg

 

심상정 후보

"국가의 기초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KakaoTalk_20170424_181707341.jpg

KakaoTalk_20170424_181535018.jpg

 

문재인 후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KakaoTalk_20170424_182107716.jpg

KakaoTalk_20170424_181458631.jpg

 

김선동 후보

"돈보다는 사람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효율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KakaoTalk_20170424_182143564.jpg

KakaoTalk_20170424_181520508.jpg

 

 

아울러 이 날 오전에는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10대 과제를 소개하고 각 캠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170413_자료집_안전 대 토론회(완성_0412).hwp

 

 

ġ ϴ ൿ! Բϴ ùൿ ȸ ȳ
List of Articles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 성명/논평/보도자료

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외주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오늘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질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

  • CAN
  • 조회 수 1939
  • 2017-05-02

대선후보 국민생명안전 약속식 및 캠프 초청 토론회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13일(목) 세월호 3주기에 즈음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를 비롯한 20여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이상 참석 순서)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 유가족, 삼성반도체 피해 유가족들에게 서약서를 전...

  • CAN
  • 조회 수 2441
  • 2017-04-24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에 가스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질식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지 9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평택 고덕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하여 하루 17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 온 삼성 하청 노동자 조성호 님(47세)이 지난 11월 29일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

  • CAN
  • 조회 수 2561
  • 2016-12-12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정국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1] 성명/논평/보도자료

(출처: 나무위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정국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입장 대통령은 거국내각 구성 권한을 국회에 양도하고 즉각 직무를 중단할 것! 지난 4년간 국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범국민 조사기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민 합의기구를 설치할 것! 대한민국은 난파했다. 세월호를 수장시킨 정권은 우리 사회 곳곳을 세월호로 만들더니 급기야는...

  • CAN
  • 조회 수 3508
  • 2016-11-01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1] 성명/논평/보도자료

오늘(10/19, 월,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하여 각계 원로 시민사회 그리고 이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국정교과서 사태에 즈음한 시민사회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선언문]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시민사회의 저항을 선언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 CAN
  • 조회 수 4764
  • 2015-10-19

분류

전체 (2209)

최근 글

최근 덧글

일정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