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목) 세월호 3주기에 즈음하여 광화문 광장에서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를 비롯한 20여 시민사회단체가 대선 후보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생명안전 약속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이상 참석 순서)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 유가족, 삼성반도체 피해 유가족들에게 서약서를 전달하고 다짐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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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이 날 서약식을 통해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사회를 위한 기본 원칙과 10대 과제를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생명·안전사회 기본 원칙

1. 생명존중과 안전을 사회 제도와 정책의 기본 전체로 삼겠습니다.  

2.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거나 안전장치를 규제로 여기는 정책을 중단하겠습니다.  

3. 위험은 결코 평등하지 않기에 사회적 약자를 더 보호할 것입니다. 

4.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게 있음을 명시하겠습니다.   

5. 정부는 위험에 대한 예방과 생명구조, 피해자 권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피해자의 알 권리, 진실규명의 권리, 배상과 치유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7. 위험을 알고, 위험작업을 거부하며, 안전 제도에 참여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 재난과 참사에 공감하고 기억하며, 정부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10대 우선 과제 

a.gif 시민·노동자의 생명·안전 기본권 보장

  - 헌법에 생명·안전권 명시
  - 국민안전 기본법 제정

a.gif 생명·안전 관리 국가 조직체계 개혁 및 시민·노동자 참여구조 마련

  - 생명·안전 국가 컨트롤 타워 체계 구축
  - 시민·노동자 참여 보장 및  거버넌스 구축

a.gif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 자체, 기업 경영자, 정부 책임자 처벌 및 처벌수준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a.gif 안전규제 완화 중단 및 적폐청산

  - 안전규제완화 원상회복 및 규제개혁위원회 개혁

a.gif 생명·안전 관리 감독강화 및 안정된 일자리 확보

  - 기업의 법 위반 관리 감독 강화 인력 확충
  - 생명·안전 업무 인력 확대 및 정규직 직접고용

a.gif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위험업무와 시민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
  - 하청 산재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a.gif 지진위험 지역 원전중단 및 탈핵 에너지 전환

  - 지진위험 지역 원전 중단
  -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원전 정책 폐기
  - 탈핵 에너지 전환

a.gif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노후 대중교통 시설 교체 주기 의무화
  - 정시 운행에서 안전운행으로 

a.gif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과 독성 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 금지

  - 화학물질. GMO(유전자 변형식품) 완전 표시제
  -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 유통 중단

a.gif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 피해자 집단 소송제 도입 

 

이 날 후보자들의 다짐을 사진 및 영상과 함께 공유합니다. 

 

안철수 후보

"생명이 존중받고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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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국가의 기초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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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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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후보

"돈보다는 사람을! 이윤보다는 생명을! 효율보다는 안전을! 우선하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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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날 오전에는 대선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10대 과제를 소개하고 각 캠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을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토론회 자료집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170413_자료집_안전 대 토론회(완성_04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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