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2월 29일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헌법 소원을 참여연대,미디어행동,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했습니다. 실명제 거부에 관하여 '참세상'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위협 받는 현실입니다.

1. 헌법 소원에 대한 취지
○ 지난 1월 28일 인터넷 실명 확인 대상을 기존 37개 사이트에서 153개로 확대한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적용대상에 대한 제한을 없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언론인 <민중언론 참세상>은 2007년 대통령선거시기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참세상>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 <참세상>과 인터넷실명제를 반대하는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 인터넷실명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그래도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다! -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26일(목) 오전10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장여경 (02-774-4551)

※ 당일 기자회견 후 직접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 청구서 요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을 확인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입니다.

1.인터넷언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자기정보통제권 및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1)‘익명 표현의 자유’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 즉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나 사회규범 아래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며,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있어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흔히 오프라인 세계에서 엘리트연사가 담론을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신분징표들, 예를 들면 인종, 계층, 성, 출신민족, 나이 등을 숨쉴 수 있도록 하여 누구나 사회적 담론을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는 인터넷의 특징은 인터넷의 접근성과 익명성이라는 열린 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익명 표현의 자유’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언론 이용자가 그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을 받아야만 하므로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2)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시기에 보장되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그야말로 모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분출하는 선거시기에 유권자들에게 좀더 정확하고 풍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선거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익명표현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민주선거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된 비밀투표의 원칙은 바로 이런 선거시기의 익명표현의 자유의 원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히 선거운동시기에 정치적 의견을 효과적으로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언론의 웹사이트에서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요구하고 실명확인이 된 후에 그 게시판을 글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3)자기정보통제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터넷언론 이용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언론의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합니다.

인터넷언론 이용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 유출될 지 알 수 없으며, 인터넷언론사에 의해 어느 범위에서 저장되고, 저장된 이후 어떻게 이용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라는 가장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받습니다.

2.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1)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 제한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침해

독자 또는 이용자와 토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에 반영하는 것은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언론 이용자의 ‘익명 표현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이용자와 토론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신청인의 언론의 자유도 함께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2)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통제와 언론자유의 침해

토론공간을 열고,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은 언론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침해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입니다.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려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의견을 게시하려고 했던 사람은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또는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릴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도 언론기관에 실명확인을 강요하고, 나아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직업수행의 자유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실명인증수단’을 이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신청인 등 인터넷언론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정한 일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일정한 인력과 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명인증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