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올 해로 7년째를 맞이합니다. 짧지 않은 기간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참여예산 도입 초창기 지역의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모아 낸 '마라톤 간담회'에 이어 2018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참여예산이 지역에서 어떤 희망이 있는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주인공은 배지용 관악참여예산 네트워크 대표님이십니다. 관악구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고민과 전망 함께 들어보실까요?^^

 

 

 주민참여예산이 요즘 침체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최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2015~2016년 체계로 올 해도 계속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요. 관악구에서 생각하는 주민참여예산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으면 합니다. 

 

 images.jpg 관악도 초창기 3~4년을 제외하고 이후 참여예산 활동에 동기부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참여예산위원장과 참여예산 네트워크 간사들에게 협치라는 개념이 소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여예산 활동을 하면서 이전에는 행정과 연구회 사이의 마찰, 조례 개정에 대한 갈등과 피로도가 있었다고 하면, 협치를 통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생겼고, 여러 시민 플랫폼과 연동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 사경, 협치 등 여러 혁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관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참여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은 위탁사업이 많은데, 주민이 바라보는 것과 행정에서 바라보는 것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위탁으로 진행되지 않는 참여예산은 온전한 의미의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특히 작년과 올해 경험했던 건데요. 관악의 장점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활동이 진행된다는 것, 마을활동, 사경, 다양한 시민 플랫폼을 포함해 기존 관악에서 활동했던 단체, 센터 사업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주민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참여예산을 통해 함께 활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64명, 2017년 102명, 2018년 84명 등 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활발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수의 마을활동가, 마을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결합하게 되면서 나타난 활기입니다. 지역사회의 분위기로 보면 관악에서 협치와 관련된 시민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근간이 참여예산제도와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예산을 놓거나 잊을 수 없는 배경이 형성되게 된 것 같습니다. 향후에 협치와 연동되면서 동마을 지역회의를 주민자치회와 연동해서 사고하는 부분 또한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참여예산 초창히 단선적인 방식이 협치와 연동되면서 새로운 변화,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다양화되고 있고요.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동기 부여로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기존 활동가들에게 참여예산제에 대한 의무감에 동기 부여까지 더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1~2012년도에 지역에서 참여예산은 단선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활동가들이 3~4년 집중하다 보면 탈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사업 특징이 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시민들을 만나는 접점이 많은 사업인데다 행정하고 긴장관계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관악에서는 다양한 활동이 만나면서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images.jpg 기존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참여예산 네트워크로 집중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져나가고 그러면서 마을 사업으로 분산되어 배치되기 시작했는데, 협치가 들어오면서 다시 집중현상이 일어났고 그 그간에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배경이 참여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예산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협치, 플랫폼 등이 함께 고민이 되면서 상상력과 내용이 확장됐고요.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를 그려볼 수 있었고 새로운 동기가 부여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도 관악과 유사합니다. 지역참여예산네트워크로 참여예산 정착시키고 운영하다가 이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경, 도시재생 등으로 분화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분화된 다음 다시 참여예산 등으로 함께 심사숙고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만 기회로 활용해서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같이 만나는, 분화 후 다시 만나서 지역의 활동을 고민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화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악의 사례에서 어떤 시사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images.jpg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을 만나면서 마을활동가로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이 분들이 그냥 떠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원사업이란게 계속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는 다른 혁신 사업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시민학교, 활동가 대회 등으로 플랫폼 사업이 확장됐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현장으로 나왔을 때 출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흩어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의 여지도 생긴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을 통해 실제 민주주의 학교에서 봤던 것들이 이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공간이 생긴 것이죠. 이 점에서 주민들이 현장으로 나가게 됐을 때, 과정으로 참여예산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최근에는 활동가 중심의 참여예산 위원회가 아니라 조금씩 주민 중심의 참여예산 위원회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예산이 제도적으로 융합형 등 다양화되면서 협치와 연동된 참여예산을 고려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경 등을 경험하고 나서 어디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관악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만나게 된 각 분야의 새로운 주민들이 어디에서 연결되고, 고민이 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나온 거라 이해할 수 있겠네요.

 

 images.jpg 참여예산 네트워크에 오시는 분들은 단체로는 주민연대, 사회복지, 살터, 사랑의 집 등에서 오지만 이 분들이 마을, 사경, 플랫폼 사업을 맡고 있는 중견활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에서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공유되면서 이 분들을 안내하고 모을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느낌으로는 참여예산 네트워크, 참여예산 운영위원으로 행정을 만나는 과정이 그래도 그나마 민관이 동등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을과 관련돼서 마을에서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만날 때 위탁과 수탁관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이는 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사업의 경우에도 실제로 만나는 것은 민민이기 때문에 관에 무언가를 요구하기 보다는 민에서 하다가 관에 협조를 구해야하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시와 관련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하기도 쉽지않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참여예산 구조가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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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의 특수성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참여예산네트워크 때문에 관악공동조직이 촉발되었다고 보진 않지만 영향이 전혀 없진 않아 보입니다. 관악 운동 조직안에 참여예산네트워크가 들어있는 거고 더 넓어진 네트워크가 구성됐는데 네트워크 안에서 참여예산이 갖고 있는 역할과 지역사회에서 요구 받는 것이 있을까요?

 

 images.jpg 첫 번째는 참여예산네트워크에 대한 공동행동의 요청과 요구는 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끊임없이 운동적으로 진행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이다. 왜냐면 참여예산이 협치와 관련됐었던거죠. 참여예산 위원장의 중요한 의미가 존재하고 관을 만나는 것도 다른 부분과 달리 참여예산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협치와 관련돼서도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데 참여예산과 연동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 같다 참여예산 자체를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에서 관악은 조금 벗어난 것 같다. 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변화발전 시키느냐, 기존의 관악의 경우도 사업제안 방식이었다면 서울시의 사례처럼 온예산 방식, 협치와 관련된 부분, 논의와 숙의의 과정들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는 것 같다.

 

 참여예산이 갖고 있는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images.jpg 솔직히 관악 활동가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도는 예전만하지 못하다. 하지만 참여예산을 통해 협치, 플랫폼 등 기타 여러 가지 혁신 사업들이나 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참여예산 동지역회의에 결합도가 높다.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혁신사업이라 표현되는 시민협력형 사업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영감이 많이 될 것 같다. 새로운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활동 영역들을 창출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참여예산 자체가 아니라 확장된 경로로써 참여예산 특성을 활용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관악구에서 향후 준비하고 계신 참여예산 방향이나 사업들이 있을까요?

 

 images.jpg 동지역회의와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마을 이 단위 안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시도하려고 한다. 동지역회의 자체를 마을공론장으로 활용하면서 주민자치회와 연결되는 일상적인 주민공론장과 주민조직화, 만만치 않지만,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 협치 1기때 기획되고 고민했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참여예산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예산 연구회, 상설화된 예산학교 개설을 통해 서울시의 참여예산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관악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면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신임 구청장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여예산 7년차이다 보니 공무원과 소통방식도 과거의 강경한 입장보단 조금은 소통이 가능한 상황과 내용이 있는 것 같다. 

 
 
 자주 만나니깐 공무원도 시민감수성이 높아진 것처럼 시민들도 공무원 감수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images.jpg 다른 측면으로 보면 참여예산은 위탁, 수탁 개념이 아닌 그나마 동등한 관계에서 진행되기 떄문에 오히려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동등한 관계 속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힘이 불균형한 상태에서는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images.jpg 위탁수탁형에서는 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참여예산이 행정과의 관계 회복에 일종의 돌파구 역할도 한 것 같다. 참여예산은 솔직히 이를 통해 예산 받을 게 없다. 예산 관련해서 마을, 사경 등등 다 활동비 나오는데 이 부분이 단점이지만 장점이 될 수 있는게 공무원들이 참여예산 활동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 행정과 관련해 고민을 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관악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 이에 대한 차이도 꽤 있는 것 같다.
 

 기획예산과가 힘이 있는 부서인데 마을민주주의과의 경우는 차이가 좀 있어 보인다. 업무협조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images.jpg 또 구청장 마인드도 중요하다. 협치 마인드가 얼마나 있느냐. 관악은 구청장들이 나름 협치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런 면에서 공무원 분들도 협치를 대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다. 

 

  다른 곳도 시장, 구청장 마인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지역 의회와 관계는 어떤가요?

 

 images.jpg 이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게 혁신사업과 참여예산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혁신사업은 의회와 관계가 안좋다. 근데 참여예산은 구 의회조차도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 명분이 있다. 구의원들도 그런 말한다. 이거 안 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공감이 있다. 관악은 작년부터 한도액이 없어졌다. 이러다 보니 사업이 상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가 걱정이 있는 것 같다. 향후 참여예산도 잘 봐야겠지만 참여예산은 주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협치 관련된 조례는 걸려있다. 9대 의회에서는 철저하게 거부당한 부분이다. 근데 이번 의회에서는 민주당, 정의당 젊은 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 아울러 참여예산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보니 지역에선 좀 더 확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참여예산 활동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끝까지 놓지 않고 자리 지키며 고민해온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 활동을 하면서 경험을 쌓은 것이 많은 영감을 준 것 같다. 특히 숙의과정 관련한 협치 분과는 많은 도움이 된다.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체계적이어서 도움이 된다.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구 안에서 매몰되어 버리면 피로감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인상 깊은 사례는 ?

 

 images.jpg 참여예산에서 협치가 나오게 됐던 과정들, 굉장히 논쟁이 많았다. 융합형 참여예산 그 전까지의 5억에 대한 문제, 주민들이 제안하면서 받아온 5억의 서울시 참여예산 융합형 참여예산으로 가면서 사라져버리게 됐던 것, 여기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컸는데 이 부분이 잘 마무리 되어갔던 과정이 기억난다. 또 하나는 관악에서 동지역회의에 대한 새로운 시도, 이 전에는 동지역회의가 2년 전엔 우선순위만 결정할 수 있는 구조라 초기 활성화된 동지역회의가 사그러지는 분위기였는데 작년부터 동지역 실링제 도입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스스로 동지역회의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이 관악의 21개 동 중 반 이상 동에서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다. 그리고 올 해 참여예산 내실화 부분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행정과 조금씩 대화가 되고 있는 점이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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