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포럼 창립 기념 연속 포럼 <공공성의 재구성과 시민운동의 역할>의 세번째 이야기가 '시민운동과 시장, 그리고 시민경제' 를 주제로 지난 9월 1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포럼 멤버 10여분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포럼에서는 김현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 좋은기업만들기위원장(군산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그리고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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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교수는 역사상 존재해온 산업혁명들의 성격과 파급효과를 분석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성격을 인공지능에 기반한 고도의 자동화 생산/고용구조로 규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이 기술이 소비 영역에서 급격히 확산되지는 쉽지 않은 반면 법적 윤리적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용이한 생산 영역에서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로봇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결국 설비, 즉 고정자본일 수밖에 없으므로 4차 산업혁명은 고정자본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이 극도화되는 설비 과잉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김현철 교수는 자본의 입장에서 이같은 설비 과잉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는 결국 금융위기나 전쟁 등을 통해 과잉 설비를 강제로 청산 혹은 파괴하는 것밖에 없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0세기의 전쟁이 주로 석유 확보를 위해 발생했기 때문에 중동이 전장이 된 반면, 21세기 초반에는 IT 경쟁력이 핵심인데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세력 대결이 핵심이 되므로 한반도의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포럼 멤버인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자본의 지대 추구 수단일 뿐"이라며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민행동 이필상 고문(서울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은 로봇이나 인공지능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통해 자본의 지대추구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제선 소장은 사회적 경제를 경제 영역에서의 시민주체화로 파악했습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전후로 그 이전의 동원형 사회운동과 대비되는 주체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경제 영역에서도 새로운 주체화 방식이 등장했다는 것으로 사회적 경제의 의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제선 소장은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당초의 문제의식과는 정부시책 보완형이 지배적인 잔여적 사회적 경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재원 조달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간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 정책의 전달 체계에 편입되는 부정적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선 소장은 잔여적 사회적 경제를 극복하고 보편적 사회적 경제로 진화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풀뿌리 기업들을 육성하여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대안화폐 등을 통한 지역 블록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영국 람세스협동조합자치구 사례를 소개하면서 정부는 지원만 하고 기획과 집행, 평가 등은 시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이은 토론 시간에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승우 활동가는 대안화폐 운동 간의 연계 움직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안화폐는 타 대한화폐들과의 교환을 통해 범용성을 획득하는 순간 실제 노동과의 구체적 연결고리를 상실하고 지역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김제선 소장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안화폐 운동 간의 연대를 통해 조금 더 활력을 얻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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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포럼의 3회에 걸친 창립기념 연속포럼은 이 날 논의를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시민운동이, 그리고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다시 자신의 역할을 되새겨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월 말부터 예산안, 조세 등 재정에 관련된 논의의 장이 또 시작됩니다. 조만간 안내드리겠으니, 그 때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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