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연속기획 - 새 정부를 위한 개혁과제 ⑤ 정보통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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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묵 (시민행동 운영위원, 하와이 택시기사)

 

신기술로 변화하는 권력 및 자원배분의 문제를 조정할 혜안을 가져야

진정한 혁신이 아닌 수사적 표현만 담은 정책들이 난무해

 

필자는 촛불 집회가 100만을 넘어서는 때, 사정이 생겨 고국을 떠나 있었다. 타향에 살게 되면, 드문 태평양을 바라보곤 한다. 더러 둥근달라도 떠오르면 뜬금없이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읊조리곤 했다. 그러던 필자에게 지난 겨울은 ‘촛불 LIVE 집회’를 태평양처럼 둥근달처럼 바라보게 하였다.  
 

필자에게 촛불은 주말마다 어김없이 밝아오는 시민 힘(직접민주주의의 단면)과 집단지성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촛불 집회는 현 낡은 대의 정치 체제와 시장 경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전체주의에 가까운 한국에서 ‘혁명’처럼 불타올랐다. 필자는 프랑스파리 대혁명 처럼 ‘디지털 단두대’라도 만들어 시민의 손으로 역사를 기억하고 단죄하는 여러 방편을 떠올리곤 했었다. 
 

촛불 집회의 이면에는 인터넷 인프라의 구축과 시민간의 소통 시스템의 구비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방송 등이 있었다.

 

최근 대권 후보들이 저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개념이 내포한 즉 이 기술 혁신을 잘 활용하면 사회 변혁을 넘는 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촛불보다도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다면 기술중립적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면 직접민주주의 등 새로운 사회 가치 체계가 교과서의 유물에서 실세계로 투영될 수 있을까?
 

대권 후보의 4차산업 정책을 볼 때, ‘산업 혁명’에 준하는 혁명이라는 용어는 쉽게 사용하면서도 그 실상은 혁명에 가깝지 않다. 실제 증기기관으로 촉발된 산업 혁명은 부르주아 계층을 만들고 사회 체제의 변역을 불러오는 시발점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혁명, 스마트폰 혁명, 디지털 혁명 등의 혁신적인 기술이 실제 우리 일상과 생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바꾸어가고 있다.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뜻하는 진정한 혁신과 혁명을 고민하지 않고 이 의미를 접미어 또는 수사적 표현으로만 생각하는 정책이 난무한다.
 

4차 산업 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증강현실, 핀테크, 플립러닝, 자율주행, 공유 경제 등 여타 신조어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개념들을 각 후보의 정치적 지향점과 미래 청사진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능력 없이는 어느 후보가 정권을 잡더라도 기존 시장 기득권자의 전략 문건이나 오랜 시절 관련 업무를 영혼없이 해온 공무원의 A안 B안 정책을 각 도메인에 끼워맞추어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면이 좁아 몇가지 예를 들어 이 글을 마감할까 한다. 보수적 가치든 진보적 가치든 자신의 가치를 표방하는 대통령 당선자는 “4차 산업 혁명의 첫 이정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필자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당선자가 “폐지를 줍는 노인, 톨게이트 비용을 받는 정산원, 매일 똑같은 수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직업을 잃는 자동화 기술 도입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으면 한다. 오히려, 우리가 제한된 자원으로 순차적으로 4차 산업 혁명을 시작한다면 가난한 이들이 두려워하는 변호사 문턱을 “변호사의 승률 시스템, 판사의 형량 예측 시스템, 가벼운 송사에 대한 인공지능 변호 조력 등”에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을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뿐만 아니다. 

 

보수적 가치를 지향하는 당선자라면, 4차 산업 인공지능의 기술을  적용할 때 사회 안전망을 위한 “범죄자 예측 시스템이 갖는 안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논의부터 우선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필자는 국방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래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과 무인 자동 조정 기술은 대표적인 사차 산업이다  아마존과 같은 물류혁명부터 드론 폭격기로 까지 활용범위가 넓다  둘 다 유사한 기술이지만 같은 드론이라도 국방 전술용과 상업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안보와 자주 국방을 우선시 한다면 상업용 드론에 투입할 자본과 인력을 국방용 드론으로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필자가 본 대선 후보의 공약은 모두 한결같다. 종합 선물상자를 방불케 하는 나열식 공약이나 앞선 정권의 위원회를 조금 이름만 바꾸는 수준이 많다. 소통 기술 바탕에서 촛불이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본질을 꿰뚫고 신기술로 변화하는 권력, 자원배분 등의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해안이 있는 리더가 필요한 때이다. 

 

헌정이 농단되고 민생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치러지는 2017년 조기 대선. 우리 사회의 여러 질곡이 해소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관심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대선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개혁들이 필요한 지에 관한 논의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2017년 조기대선을 맞아 시민행동의 임원·회원들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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