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는 우여곡절 끝에  2005년 2월에 발효되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30%를 만드는 주범인 미국은 비준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지구 상의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생산해온 유럽의 국가들과

전 세계 선진 37개국 역시, 자국의 경제 이익을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올 12월에 코펜하겐에서 개최될 UN기후변화협약을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제제력있으며, 현실성 있는 협약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코펜하겐 회의는 단순한 '말 잔치(talk shop)'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사실 지난 달 중순까지만 해도 코펜하겐 회의는 별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회의에 직접 참석키로 한 데 이어

개발도상국 모임인 77그룹(G77)을 주도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인도도

'동등한 책임'을 전제로 온난화 방지 목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서는 입장의 차이가 커

코펜하겐에서 포스트 교토 체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합의점을 찾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10~30% 대 감축 목표안을 내 놓고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최소 40%를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환영하면서도 감축 기준이 'GDP 단위'가 아닌 '배출총량'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G77은 선진국들이 GDP의 0.5%~1%를 개도국의 환경 보호와 친환경 산업 기술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난항이 예상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고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외의 행보가

이번 회의에 큰 변수가 될 듯한데요..

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 대응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본가들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질 도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금 힘들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창조되고 이윤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외부적 강제성을 부여할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소비자의 친환경 기업 선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2.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을 목표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데요

녹색성장이란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 시키자는 개념으로서

경제발전, 사회적 형평, 환경보호를 모두 조화시키자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부족하고, 친시장적 경제정책을 펴온 현정부의 정책노선과의 이념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 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정부 규제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정부 출범 당시 녹색 성장을 강조할 때에는 시큰둥 했던 대기업들이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나서

그린코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그린 스마일' 

이는 녹색 경영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상황으로서 지금 나서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글로벌 선진기업들은 이미 환경 관련 상품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고

이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꼬리표가 기업 이미지 제고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환경'에 대한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으로 인해 환경에 불친절한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기업의 현실 인식의 발로일 것입니다.  

기후변화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빈국에 책임 떠넘기기, 기업들에게 특혜주기, 분식회계 하듯 서류상에서만 온실가스 줄이기,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방식처럼 평범한 사람들만 허리를 졸라매는 정책 등등

예측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여러편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다 여유있는 자들이 많은 책임을 느껴주길 바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오늘 마트 갈 일 있으신 분들!

물건 사면서 친환경마크 꼭 확인하세요^^

얼마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성적 표지제' 에 의해

일부 대형마트에 이 마크를 단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 볼 때 이 표시를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