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잘못된 추경예산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 밝혀야 -
6월 23일 경기도 교육청 교육위원회 본회의장에서는 2009년 하반기 사용하게 될 추가적인 교육예산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무려 50%가 삭감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특히, 도서벽지와 농산어촌, 도시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그대로 잘려나간 것이다
말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학교에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게 하겠다는 신임 교육감의 의지가 교육위원회 몇몇 의원들의 이기적인 표결로 인해 무산된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신임 교육감의 정치적 소신이나 방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육의 방향과 지역 아이들이 마음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된 임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보여준 행태는 교육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번 예산안을 삭감했던 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랜 기간 교육계에 몸담았다고 주장했던 인물들인데도 경기도 지역의 개선된 교육환경보다는 다른데 더 관심이 있었던 듯 하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추경예산안은 경기도 교육감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최종 의결되는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물론 경기도의회 역시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최소한 교육문제만큼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먹을 걱정만큼은 정치색이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최소한의 양심이 표결의 판단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행동은 교육위원회의 회의록과 경기도의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시민들의 고민과 우려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에 대해 알리고, 그들의 판단이 시민들과 같았으면 한다.
2009. 6. 29
공동대표 윤영진 지현 박헌권
